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내용 신구대비표
q

<2019.2.26.(화), 교원양성연수과>

번호

내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고

1

다.

교사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6

* 현직교원만 취득가능(기간제 불가)

6

삭제

▪대법원판결(2015두40248, ’18.6.15.)

▪해당 문구 삭제는 공문으로 기안내(교원양성연수과-3080, -3079, ’18.7.3.)

2

3.

준교사/

실기교사/전문상담

교사(1․2급)

8

실기교사 자격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欄)에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實科系)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8

실기교사 자격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欄)에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實科系)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 ’19.6.19, ’18.12.18 일부개정)으로 실기교사 5호 추가

9

<비고>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비고>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19.6.19, ’18.12.18 일부개정)으로 <비고>란 수정

3

마.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관련)

10

* 정교사(1급) 자격의 경우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

10

삭제

▪대법원판결(2015두40248, ’18.6.15.)

▪해당 문구 삭제는 공문으로 기안내(교원양성연수과-3080, -3079, ’18.7.3.)

4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24

㉠ 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학(또는 사범계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21-2-1

㉡ 사범대학 학생이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21-2-5

㉢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21-2-5

24

삭제

▪학부 부전공 폐지(’07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에 따라 기준 제시 불필요

5

교사 자격 명칭 변경 관련

28

<참고> 교사 자격 명칭 변경 관련

⦁ 양호교사 → 보건교사 명칭 변경

- 2002년 ｢초･중등교육법｣개정(2002.8.26.)

⦁ 교도교사: 1971년 ｢교육법｣일부 개정을 통해 도입

⦁ 교도교사 → 전문상담교사

- 1997년 ｢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구분

- 2004년 ｢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

- 2004년 이전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사서교사 → 사서교사(1급, 2급) 구분

- 2004년 ｢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

- 2004년 이전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28

<참고> 교사 자격 명칭 변경 관련

⦁ 보건교사(구 양호교사)

- ‘보건교사’로 명칭 변경(｢초･중등교육법｣개정, 2002.8.26.)

⦁ 전문상담교사(구 교도교사)

- 1971년 ｢교육법｣일부 개정을 통해 도입

- 1972년 ｢교육법｣ 일부개정으로 교원자격 근거 변경

- ‘전문상담교사’로 명칭 변경(｢초･중등교육법｣개정, 1997.12.16.)

※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교육법｣개정, 2004.1.20.)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기소지자는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사서교사

- 사서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교육법｣개정, 2004.1.20.)

※ 사서교사 자격증 기소지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오류 수정

6

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서식

31

교원자격증발급대장
자격증번호	자격종별	표시과목	전공구분 (주/부/복수전공)	성명	생년월일	발급 연월일	자격기준
							조	항	호

31

교원자격증발급대장
자격증번호	자격종별	표시과목	전공구분 (주/부/복수전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연월일	자격기준
							조	항	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17.8.17.)

[별지 제1호의2서식]

7

4)

교육경력 인정

48

① 교(원)장 과 교(원)감 및 모든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소지자격증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 포함)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48

① 교(원)장 과 교(원)감 및 모든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소지자격증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내용의 명확화

49

⑤ 위 ③, ④관련 각 자격에 대한 무시험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과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49

⑤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자격 취득(1급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과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석사학위 취득에 따른 자격 명확화

49

관련전공
유치원: 유아교육전공 초등학교: 초등교과교육 관련 전공	중등학교: 현재 임용된 표시과목 관련 전공 특수학교: 현재 임용된 학교급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전공

49

관련전공
유치원: 유아교육전공 초등학교: 초등교육과정 전공	중등학교: 현재 임용된 표시과목 관련 전공 특수학교: 현재 임용된 학교급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전공

▪초중등교육법 별표2 초등학교 정교사(1급) 3호 준수

8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52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만 자격 취득 가능

53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만 자격 취득 가능

▪교원자격검정령 개정(’07.12.20.)에 따라 수정, 명확화

9

라.

복수･부전공

자격기준의

적용

59

복수･부전공 자격기준의 적용: 부전공 자격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59

복수 자격기준의 적용

▪학부 부전공 폐지에 따라 부전공 관련 기재 삭제

10

3)

고시의 주요내용 변경사항

62

없음

62

고시번호	고시내용
제2017-126호 (2017.8.30.)	▪ 중등 전문교과 요업→세라믹으로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변경 ▪ 중등 전문교과 자원․환경→자원, 환경공업으로 표시과목 분리 및 기본이수과목 변경

▪교육부고시(제2017 -126호) 변경 내용 추가

11

마.

교육실습

영역

유의사항

70

2)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①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제6조 3항)

②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70

2)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①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제6조 3항)

②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교육부 고시(제2017 -126호) 제6조제6항에 따라 교육실습 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별표3에 따라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에 포함

70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5항)

70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5항)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해 반복적인 문의로 인해 명확히 안내

70

④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6항) 다만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다.

70

④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6항) 다만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다.

▪교육부 고시(제2017 -126호) 제6조제6항에 따라 교육실습 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별표3에 따라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에 포함

70

⑤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7항) 다만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다.

70

⑤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7항) 다만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다.

71

⑦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8항) 다만,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다.

71

⑦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8항) 다만,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다.

7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부 고시(제2017 -126호) 제6조제8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추가

71

⑨ 실습 대체 관련 교육경력 및 업무경력은 입학 전과 후를 합산할 수 있다.

⑨ 실습 면제 관련 업무경력은 해당학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실습 면제 기준 명확화

12

5)

교육봉사

활동의

운영

72

①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72

①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 여부에 대한 반복적인 문의로 인해 명확히 안내

72

②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고시 제6조9항)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72

②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고시 제6조9항)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에 대한 반복적인 문의로 인해 명확히 안내

72

⑤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봉사활동 실시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활동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의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2

⑤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봉사활동 실시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활동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의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을 확인하는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문구 수정

13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73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73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에 근거, 불필요한 문구 수정

74

※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

74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 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

▪반복적인 문의로 인해 명확히 안내

14

나.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하는 경우

81

입학 기준	이수학점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전공과목	교직 과목
2010 학년도 이전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포함	▪4학점 (교과 교육 영역)	-	▪1회 이상 (’13.3.1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단, ’16.3.1 기준 교원 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2011 ~ 2014 학년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 과목 면제 가능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2015 학년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2회 이상
2016 학년도 이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81

편입 학 년도	이수학점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전공과목	교직 과목
2010 학년도 이전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포함	▪4학점 (교과 교육 영역)	-	▪1회 이상 (’13.3.1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단, ’16.3.1 기준 교원 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2011 ~ 2014 학년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 과목 면제 가능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2015 학년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2회 이상
2016 학년도 이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

15

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

82

~

83

Tip: 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

‘정원 내’ 편입학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 ×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 결손 인원 적용 기준일(매년 4.1. / 10.1.기준)

** 고등교육기관 통계조사 지침에 의거 전년도 4.1.자 대학원생 포함 재학생 기준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세부 산정방법은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 계획 참조)

*** 2015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는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폐지

☞ 모집단위별 모집계획인원은 편입학 총 여석 범위에서 모집단위별로 대학에서 자율 배분할 수 있으나, 배분 인원은 전년도 1, 2학년 모집단위별 총 결손인원을 넘지 못함

‘정원 외’ 신･편입학(‘정원 내’ 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과 상이)

‣ 허용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정원 외’ 특별전형 총 학생 수 기준*을 각각 따르되, ‘정원 외’ 신･편입학 허용범위인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전문대 유아교육과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라 10% 이내 가능

‣ 여석 산정: ‘정원 외’ 신･편입학 허용 범위인 정원의 10% 안에서 여석(제적, 미충원 등)이 있는 경우 충원 가능하며, 순수외국인 및 장애인 및 기타 사항과 관련된 정원 외 여석 산정은 다음과 같다.

㉠ 순수외국인의 정원 외 신･편입학: 입학정원의 기본 원칙은 추가 10%까지이며, 10% 이상의 순수외국인 추가 비율은 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 가능

㉡ 장애인 정원 외 신･편입학: 제한 없음

2016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 ‘정원 외’ 편입학 유형별 범위*를 각각 따르되, ‘정원 외’ 편입학 허용 범위인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순수외국인 추가 10% 가능 - 장애인 정원 제한 없음	▪ ‘정원 외’ 편입학 유형별 범위*를 각각 따르되, ‘정원 외’ 편입학 허용 범위인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순수외국인 추가 10% 가능함. 단, 순수외국인 추가 비율은 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 가능 - 장애인 정원 제한 없음
▪ 신입학 시 ‘정원 외’ 허용 범위 10% 안에서 ‘정원 외’ 입학생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여석을 ‘정원 외’ 편입학생으로 충원할 수 있음	▪ 신입학 시 ‘정원 외’ 허용 범위 10% 안에서 ‘정원 외’ 입학생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여석을 ‘정원 외’ 편입학생으로 충원할 수 없음 ※ ‘정원 외’ 신입학생이 결원된 경우에만 ‘정원 외’ 편입학으로 충원 가능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학과)로 전과(2013년부터): 모집단별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충원 가능하다.

82

~

83

Tip: 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

‘정원 내’ 편입학

‣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의 편입학 여석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부분은 미적용*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 ×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2015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폐지

** 결손인원 적용 기준일(매년 4월 1일 / 10월 1일 기준)

*** 고등교육기관 통계조사 지침에 의거 전년도 4. 1.자 대학원생 포함 재학생 기준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세부 산정방법은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참조)

‘정원 외’ 신·편입학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정원 외’ 특별전형 총 학생 수 기준을 각각 따르되, 정원 외 총학생 수의 합(신입학+편입학)은 해당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교육과 입학정원 40명 기준으로 19학년도 신편입학 가능 수는 총 4명(1학년 정원외 신입학생을 3명 선발했다면 2년 후 3학년 정원외 편입학생은 1명 선발 가능)

‣다만, 순수외국인*은 추가 10% 가능**, 장애인은 정원 제한 없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름

** 단, 순수외국인 추가 비율은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모집단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 가능

전과, 재입학 허용 범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단, 정원내․외 구분)

▪공문으로 기안내

(교원양성연수과-5256,

’18.11.20.),

(교원양성연수과-5255,

’18.11.20.)

16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93

② 제적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는 추가 선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하여야 한다.

93

② 제적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이수예정자 선발 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포함) 2학년 말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하여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정

17

3)

교직과목의 면제

106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면제 관련 참고 사항
학교현장실습 면제를 위한 교육대학원 입학자 전 취득한 관련 분야 자격증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 참고 -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 관련 자격증: 사서교사-사서/영양교사-영양사/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단,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음 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서식 5-1)를 제출하여야 함

106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 사항
교육실습 면제를 위한 관련 분야 자격증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 참고 - 해당학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 관련 자격증: 사서교사-사서/영양교사-영양사/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단,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음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경력인정증명서’(서식 5-1)를 제출하여야 함(학교장의 ‘경력인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 위탁급식업체와 영양사 간 계약 서류 ② 학교와 위탁급식업체 간 계약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 가능)

▪교육부 고시(제2017 -126호) 제6조 근거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 실습면제 기준일 설정 : 해당학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일

- 교육봉사활동 면제할 수 없음 삭제

18

교육대학원

에서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109

[예] ‘특수학교 정교사(2급)’ 제5호(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제4호(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로 자격증을 추가 발급받을 수 없음. 따라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2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발급받도록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109

삭제

▪대법원판결(2015두40248, ’18.6.15.)

▪해당 문구 삭제는 공문으로 기안내(교원양성연수과-3431, -3432, ’18.7.26.)

19

가.

전문상담

교사(1급) 양성과정

113

3) 세부운영사항

③ 입학자격: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자도 교원양성 승인 인원으로 산정함)

※ “교육경력 3년”의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까지는 입학 전과 졸업 후 경력을 합산할 수 있음

113

3) 세부운영사항

③ 입학자격: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자도 교원양성 승인 인원으로 산정함)

※ “교육경력 3년”의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까지는 입학 전과 졸업 후 경력을 합산할 수 있음

※ 담임 등 기간제교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급여․호봉 승급 등 동일한 처우를 받은 ‘정원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근무한 전일제 강사’의 근무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18.10.26)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4697(’19.2.20.) 관련, 위와 같이 채용된 전일제 강사의 경력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의 교육경력으로 인정(경기도교육청의 경우 ’04~’08학년도로 한정하며, 경력증빙, 인정여부 등은 경기도교육청으로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8.10.26),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4697(’19.2.20.)에 따라 추가

20

가.

전문상담

교사(1급) 양성과정

113

④ 자격증 수여

㉡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시험검정 신청서는 개인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에서 일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교원양성연수과-1607, 2006.03.06.)

113

④ 자격증 수여

㉡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시험검정 신청서는 개인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에서 일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교원양성연수과-1607, 2006.03.06.)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예정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 안내 추가

21

다.

교육대학원 졸업자

128

※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 구분

구분	입학 자격	교육대학원 입학 전 자격에 따른 졸업 후 취득 가능 자격
		입학 전 자격	졸업 후 자격증 취득
양성 과정	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정교사자격증 및 석사학위 취득 가능
		중등학교 현직교사 (특수학교 중등 담당 교사 포함)	부전공 자격 및 석사학위 취득 가능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석사학위 취득 가능
재교육 과정		중등학교 현직교사 (특수학교 중등 담당 교사 포함)	부전공 자격 및 석사학위 취득 가능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석사학위 취득 가능

※ 특수교육 전공 양성과정에서는 이미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 한해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 가능

128

삭제

▪101쪽  중복으로 삭제

22

다.

교육대학원 졸업자

129

③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의 교육경력은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1년 이상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단, 교육경력 산정 시 재학기간(휴학 및 수료 이후 논문 작성기간 포함)은 제외한다.

128

③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의 교육경력은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1년 이상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단, 교육경력 산정 시 재학기간(휴학 및 수료 이후 논문 작성기간 포함)은 제외한다.

④ 특수학교 정교사(2급) 제5호 자격을 가지고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제4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중복하여 인정

▪반복적인 문의로 인해 명확히 안내

23

Ⅷ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135

｢초･중등교육법｣

✜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실기교사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실기교사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欄)에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實科系)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 비고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5

｢초･중등교육법｣

✜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실기교사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실기교사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欄)에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實科系)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5.「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비고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19.6.19, ’18.12.18 일부개정)으로 실기교사 5호 추가

24

가.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136

가.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1) 제1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학･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실기교사 관련학과 졸업자

2) 제2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은 학과(전공)의 졸업자

☞ 관련 근거: 대학 및 학과별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승인 통보’ 공문

136

가.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1) 제1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학･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실기교사 관련학과 졸업자

2) 제2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은 학과(전공)의 졸업자

☞ 관련 근거: 대학 및 학과별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승인 통보’ 공문

3) 제5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제5호(’19.6.19. 시행 예정) 관련 교원자격검정 사항은 추후 별도 공문으로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 ’19.6.19, ’18.12.18 일부개정)으로 실기교사 5호 추가에 따른 자격검정사항 안내

25

4.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검정

152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학부에서의 교직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과목의 이수를 면제함. 다만, 교과교육영역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52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학부에서의 교직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과목의 이수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반복적인 문의로 인해 명확히 안내

26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 권고

157

없음

157

Tip: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 권고

▸ 반영 권고 사항

구분	권고 사항	비고
1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3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4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 관련 내용	｢인성교육진흥법｣제17조제2항
5	학생정서행동 발달 관련 내용	교원양성연수과-1356(2018.3.22.)
6	인권(양성평등 포함)교육 및 생명 존중(자살예방 포함)교육 관련 내용	〃
7	다문화(탈북청소년 포함)교육 관련 내용	〃
8	통일교육 관련 내용	〃
9	환경교육 관련 내용	〃
10	금융교육 및 중소기업 이해 관련 내용	〃
11	발명․특허 등 국가지식재산 관련 내용	〃
12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내용	〃
13	교육실습 중 장애학생 통합교육 실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반영 방법 : 해당 전공․교직․교양 교과목에 관련 내용 포함 운영, 별도의 교과목 개설 또는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적의 반영

▪공문으로 기안내

(교원양성연수과-1356, ’18.3.22.)

27

[서식17]

341

없음

341

[서식17]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 안내 추기

※ 우측의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수정된 사항임